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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정이 LED산업 발전 걸림돌
관리자
2009-01-06 18:08:58 3946

수명이 백열등보다 최대 100배 길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10분의 1에 불과해 `꿈의 광원`이라 불리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정작 일선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2일 LED 조명업계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사가 건물 설계시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관련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 건설사들이 LED 조명을 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기준 탓에 사실상 LED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건설사에 LED 조명을 납품하고 싶어도 쉽사리 받아주지 않고 있다"면서 "LED 조명만 유달리 기준이 높아 아직 인증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LED 조명에 대한 기준은 지난 5월 에너지관리공단이 마련한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인증제는 백열전구 대체용 LED, 할로겐램프 대체용 LED, LED 비상등기구, 교통신호 등 등 4개 품목만 규정하고 있을 뿐더러 인증 기준도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통과가 어렵다.

조명 업계는 한전에서 보내온 전력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정도를 가늠하는 역률과 자연광에 가까운 채광을 나타내는 연색성에 대한 기준 항목을 선진국도 도입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항으로 꼽고 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특히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 사용될 백열등과 할로겐램프 대체용 LED 조명에 대한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면서 "LED 선진국인 미국에서 고효율 인증을 받고도 오히려 우리나라 인증을 못 받아 현지에서 의아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 밖에도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신속히 고쳐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에는 지주를 세워 길거리에 내거는 지주간판에 대한 항목 중 전기 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LED 제품을 개발해도 사용할 수 없다.

고호석 한성엘컴텍 대표는 "정책이 산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뒷다리를 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국산 제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명구 금호전기 대표는 "선진국에서도 아직 구체화된 표준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태동하는 산업인 만큼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규격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지를 읽고 전화를 걸어온 한 독자는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LED 조명을 사려고 마음먹었지만 주변에서 사용하는 집을 못 봤다"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의심이 든다.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상덕 기자 /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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