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까지 백열전구가 퇴출된다.
2009년부터는 가전업체에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톱 러너) 제도가 적용되고 9월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공채매입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및 인센티브 강화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국가에너지효율을 현재보다 11.3% 개선한다는 게 목표다.
특히, 오는 2013년까지 일반용 백열전구를 시장에서 퇴출한다. 백열전구는 총 에너지 중 단 5%만 빛으로 발산하고 95%를 열로 발산해 대표적 저효율 기기로 꼽힌다. 다만, 산업용·원자력용·사진용·장식용 등 특수목적용 백열전구는 제외된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일부 가전,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톱 러너 제도도 도입된다. 부문별로 에너지 효율 벤치마크 대상인 ‘톱 러너’를 선정, 이를 기준으로 목표 효율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후 업체가 판매하는 전체 모델의 평균 효율이 목표 효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가전업체들은 목표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모델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든지, 고효율 제품의 판매는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의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 2010년 에어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를 보아가며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을 생산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본지 10월 23일자 1면 참조
2009년 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선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공채 매입 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안철식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기본 원칙에 대해선 합의했으며 세부 감면 비율이나 구체적 기준에 대해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외 2012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도 16.5%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관련 세부 정책과제에 2012년까지 총 18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철식 실장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12년에 3420만toe(톤당에너지단위)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액으로는 9조5000억원 규모로 102억5000만달러의 에너지수입 절감효과와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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